[현장연결] 당정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병행 도입해야"
국민의힘과 정부가 오전 출생 미신고 등 아동 보호 체계 개선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지금 그 결과를 발표하는데요.
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
[박대출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오늘 민당정협의회 논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이의 생명이 최우선이라는 기조 아래에서 오늘 당정은 출생 미등록 아동보호체계 개선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엄마와 아이의 의사나 환경 입장이 불일치하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돌다리를 두드리는 자세로 임해야 되는 사안이다라는 점을 저희들은 입장을, 그런 견해를 가지고 논의를 했습니다.
이미 출생하였지만 등록하지 않은 아동들을 찾아가지고 안전 관련 실태를 파악하고 또 조치할 수 있는 계획 그리고 앞으로 출생 미등록과 유기, 살해되는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오늘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무엇보다 의료기관 출생통보제가 보호출산제는 병행 도입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고 이런 입장은 기존의 정부 입장이었고 당의 입장이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재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발견된 임시 신생아 번호 아동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올 하반기에 출생 미등록 아동을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신고하는 기간을 운영해서 일제 조사와 자진 신고 그리고 책임 경감 등의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또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신속 도입이 필요하다.
부모가 스스로 출생을 신고하기 전에 의료기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서 출생 사실을 통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현재 법사위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통과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출생정보 전송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신분 노출을 꺼리고 병원 밖 출산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임산부가 상담을 거쳐 익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안전하게 출산하고 사회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제도 함께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관련 법안이 지금 복지위에서 논의 중인데 조속한 결론이 나도록 당정이 입법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야당에 대해서도 적극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당정은 정부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당정 아동보호체계 개선 TF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는 국회에서는 복지위, 여가위 소속 의원님들 그리고 복지부 등 관계부처 그리고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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